[ 한국, 미국 주도의 TPP 협상 참여하나 ]
태국의 ‘방콕포스트’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무역협정으로 지난 10월 현재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폴, 베트남이 참여 중이며 12월 3일부터 시작된 15차 협상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도 참석하며, 태국, 일본 등도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도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지역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상범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없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협상진행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