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개정을 했는데, 캐나다의 시민사회는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이룬 새 저작권법 개정안이 TPP에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며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태국이 새로운 협상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의 시민단체 역시 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EFF 등은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TPP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 EFF: Trading Away our Digital Rights: More Nations Join TPP as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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