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TPP, 한중일FTA 동향….제목이 난감하네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1월 15일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 시작되어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잇따라 열렸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무대로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후 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를 첫 순방국으로 결정하여 미국의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놈펜 방문에 앞서 11월 18일에 태국을 방문하여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상 테이블에 태국을 끌어들였고, 20일 오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를 만나 TPP 참가를 위한 사전교섭에 속도를 내자는 일본정부의 TPP참여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은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정상과 잇따라 만나며 TPP를 견제했다. 또한 중국은 예정대로 11월 20일에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정상들과 공동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16개국 정상들은 2013년에 협상을 개시해 2015년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한중일은 11월 20일 3국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일 FTA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만간 3국 FTA 수석대표회의(차관보급)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참여 국가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을 갖고 RCEP과 TPP가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아태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태국 방콕에서는 FTA Watch, 태국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TNP+) 등이 TPP반대시위를 벌였다. 미제약협회와 거대제약회사들이 오바마캠프에 2008년 대선때보다 이번 대선때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한 점을 들어 ‘오바마케어(ObamaCare)’ 공약을 어길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태국은 농업중심국가이고, 2002년에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여 2007년, 2008년에 6가지 항암제 및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는 등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다. 태국이 TPP협상에 참여한다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의약품접근권과 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동물.식물의 특허화는 유전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독점화시킬 것이고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금융서비스 개방은 태국을 경제위기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고, 투자조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 실행여지를 제한할 것이란 점에서 TPP참여를 반대했다.
Health GAP (Global Access Project), Public Citizen, KEI 등의 미국 운동단체들도 11월 16일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태국에 강력한 지적재산권보호를 강요하지 말 것과 TPP협상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누출된 TPP(미국안)은 부시 시대의 FTA보다 더욱 건강권을 훼손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와는 정반대방향이며 태국의 건강권보장능력을 무력화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상황속에서 한국의 민중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제목을 정하기가 난감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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