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이 독감치료약의 비축에 대해 Witit의 잘못을 확실시한 후 특별조사부는 반부패위원회에 다른 소송들을 넘겼다. GPO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가 결국 5월 17일에 Witit을 해고했다.

보건의료 활동가들은 이 조사가 Witit의 불신임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미치는 GPO의 영향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즉 GPO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간제약회사를 만족시키기위한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출라롱콘 대학의 의약품 시스템 감시.발전 프로그램(Drug System Monitoring and Development Programme)의 Niyada Kiatying-Angsulee는 지적했다. GPO는 처음에는 태국 국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민간제약회사들은 GPO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여기고, GPO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약품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에이즈운동단체 Aids Access Foundation의 대표 Nimit Tian-udom는 Witit가 훌륭한 전문가이고 그의 부재는 국영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GPO가 약화되면 우리는 약값이 매우 비싼 외국 제약회사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Foundation for Consumers의 사무총장 Saree Ongsomwang은 Witit의 해고가 태국-EU FTA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국 제약회사에게 태국의 의약품 조달 시스템은 골칫거리이고, FTA를 통해 낮은 관세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GPO위원회의 전직 의장 Wichai Chokwiwat는 Witit의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을 비롯하여 축출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태국은 2002년이 되어서야 ‘30바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당시에 에이즈치료는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지만 GPO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이즈감염인들도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태국민중들이 모두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GPO의 역할이 컸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이 GPO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Witit은 30바트 의료보험의 모델이 된 40바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개척했고, 그의 재임기간 5년동안 GPO의 수익이 50억 바트에서 120억 바트로 증가했으며, 2007~2008년에 강제실시의 발동으로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약가인하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uneasy over GPO chief’s sacking

*태국의 의약품접근권 투쟁과정 및 현황은 태국의약품접근권투쟁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