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차 TPP협상 결과, 지재권과 의약품 이슈에 대해 전혀 합의 안돼 ]
17차 TPP협상이 5월 15일~24일에 페로 리마에서 열렸다. TPP는 올해 10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이슈를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3월에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2011년 2월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누출되었다. 2011년 2월에 미국은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이 공란으로 남겨진 지적재산권 챕터를 제안했다. 2011년 6월에는 의약품 챕터(Proposal for Transparency Chapter – Annex on Transparency and Procedural Fairness for Healthcare Technologies)를 제안했다. 그리고 2011년 9월 8차 협상시에 미국은 추가로 지적재산권 챕터를 제안하였는데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의 조항이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8차협상 첫날 미무역대표부는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환태평양 무역 목표(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Goals to Enhance Access to Medicines)”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USTR은 이 백서의 내용이 “의약품 접근성 강화 무역(Trade Enhancing Access to Medicines, TEAM)”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실행계획의 결과라고 밝혀서 이 백서는 “TEAM Access Window”라고 불린다. 이에 대해 KEI등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비판한다. 미무역대표부는 개발자들이 특정 기간 내에 의약품을 TPP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요건을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특허기간 확대 등과 연관시켜 제네릭 의약품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Access Window’조항이라고 흔히 부른다.
지재권 챕터는 8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여전히 공란으로 남겨진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협상가는 현재까지 협상된 협정문 중에서 가장 길다고 표현할만치 길다. 2012년 3월 11차 협상동안 “access window”조항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토론되었는데, 미국이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 같고, 의약품 분야에서 논란이 많은 조항들도 2012년 3월 11차 협상이후에는 새로 나온 문서가 없고 진척이 없는 것 같다. 미국 협상대표 바바라 위젤은 의약품 이슈를 “숙고의 시기(period of reflection)”에 있다고 묘사하고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 및 저작권관련 이슈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의가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