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EU-US 무역협정(TAFTA) 협상 승인 ]

5월 23일,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가 미국과의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지적재산권 의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는 TA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더 강력한 ACTA의 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2012년에 ACTA를 부결시켰던 유럽의회가 TAFTA 협상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TAFTA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미팅에서 TAFTA는 “지리적 표시”와 같이 명확하게 문제로 인식된 좁은 이슈만 다룰 것이며, ACTA와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TA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또한, ACTA를 비롯해서 많은 무역협정이나 지적재산권 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처럼, TAFTA 협상 역시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gives green light to start TAFTA-negotiations

- LA QUADRATURE DU NET:  TAFTA: First Step Towards a Super-ACTA

- EDRI:  TTIP – A Brief Victory Of Hope Over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