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은 2012년 4월에 “개발도상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WHO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였다. CEWG 보고서의 주된 권고내용은 ①의약품 연구개발 비용과 약값을 연관짓지 않는 것(de-link the costs of R&D from the price of the end product) ②open knowledge innovation(지식을 공공재로써 생산하거나, 연구개발과정에서 열린 협업을 하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③지속적인 연구개발 재정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WHO사무총장은 CEWG보고서의 권고를 실행하기위한 작업계획-연구개발 모니터링, 코디네이션, 지속적 재정마련-을 발전시키기위해 2012년 11월 26~28일에 회의를 열었고, 회의결과 CEWG Resolution을 마련하여 201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받기로 결정하였다. CEWG resolution은 ① R&D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global health R&D observatory 설립 ②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 수립 ③R&D에 대한 데이터 수집 기준과 규범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R&D에 대한 기존 코디네이션 및 출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2014년 67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고, 시연사업의 실행에 대해 2015년 68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는 한편, 남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지속하기위한 (제약을 두지 않는)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결과물(보고서)은 2016년 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하지만 HAI 등 운동단체는 CEWG resolution에 대해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국제연구개발조약(global R&D convention)에 대한 논의는 빨라야 2016년에 이뤄질 예정인데 2016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2014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마련, 규범, 코디네이션에 대한 골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5월 20일~27일에 열린 66차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CEWG resolution(A66/23)과 함께 결정사항(decision point)도 승인되었다. 결정사항은 미국이 제안했는데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의 범위 및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결정사항에 따라 2013년중에 2~3일간의 기술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WHO사무총장이 R&D전문가, 펀드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역별 책임자와 함께 협의해야한다. 이 기술자문회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선진국에서 온 대표자들은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연구 보조금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볼리비아같은 개발도상국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자문회의의 보고서는 2014년 1월에 제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