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특허괴물과의 전쟁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PAE)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월 4일 특허괴물 제재에 관한 5개의 행정명령과 이와 관련해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7건의 권고를 조치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는 유령기업에 비해 이를 실제 생산활동에 활용하는 기업이 소송에서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들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허와 밀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 등에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소모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입법권고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요청을 어렵게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미 행정부의 행정조치는 특허괴물이 유발시키는 비생산적 비용들과 특허보호의 과열경향을 해소하고 특허기반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이뉴스: 오바마 대통령, ‘특허괴물’ 제재 행정명령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