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이들 신청자라고 알려졌다.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거대 연예기획사의 컨소시움은 자신들의 음원유통을 위해 (주)kmp홀딩스를 공동설립한 전례가 있고 음원제작자협회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3사가 30억원 가량씩 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들 지상파 방송사들과 음저협은 사용료 및 분배자료에 대한 갈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을 벌였다.
음원서비스업체인 모두컴은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에 쓰이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로 수만곡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을 단서로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복수단체 선정 공모에서도 비영리단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으나 신청인 4명 중 3명의 실체는 영리법인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음저협과 창작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