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6월 11일, 12일 양일간 열리는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에서 오는 7월 1일에 만료되는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6월 7일에 WTO회원국들은 ‘노-롤-백’(no-roll-back)과 같은 조건없이 유예기간 8년을 추가하기로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트립스 이사회를 앞두고 4월말에 미국과 EU를 위시한 소수의 선진국들은 유예기간을 단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데다 최빈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트립스협정 적용 이전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노-롤-백’(no-roll-back) 조항도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최빈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했고, 영국 의회 의원들도 최빈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뿐만아니라 산업계도 최빈국에게 유예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는 4월에 성명을 발표하여 최빈국의 국민들이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특정한 기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이자, 바이엘, GSK 등 거대제약사를 대표하는 국제제약사연합(IFPMA)도 2011년 성명에서 최빈국의 유예기간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8년의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대체적으로 최빈국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의 Sangeeta Shashikant는 “8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며 8년내에 최빈국의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트립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지않더라도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빈국이 트립스협정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가디언: Poorest countries eye additional grace period on intellectual property rules

-정보공유연대: 미국과 EU, 최빈국들에 ‘노-롤-백'(no-roll-back) 단서달고 트립스협정 유예기간 5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