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괴물 관련 분쟁 끊이지 않아 ]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해 특허괴물로 불린다. 블랙힐미디어 역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이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8곳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결제시스템과 온라인뱅킹 부문에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허침해소송들과 관련된 특허는 총 11건으로 주로 온라인 결제와 보안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FT는 주로 IT기업의 기술 특허에 국한됐던 인텔렉추얼벤처스의 활동이 최근에는 금융·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자사가 특허괴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텔렉추얼벤처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크리스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특허 괴물의 횡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금융사가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블랙힐미디어는삼성전자와 LG전자·도시바·파나소닉·샤프 등이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TV와 홈시어터·스마트폰·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제소 대상이다. 만약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ITC는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입금지요청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면 최악의 경우 5년간 미국에 수출금지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현재 제출한 소장을 검토 중이며, LG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의 줄소송 사태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고 ITC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과 의회에 입법제안을 발동한 바 있다.

- 조선비즈:  특허괴물 블랙힐미디어 제소에… 美 ITC, 삼성·LG전자 조사 나서

- 아시아경제:  특허괴물 IV, 美 대형은행들과 전쟁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