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작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신청한 4곳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시행하지 않고 7월로 연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신탁관리단체 복수화가 공론화된 시기부터 이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악저작권협회와 노조, 국회 등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7월에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달 심사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신규허가 새달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