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은 구속력있는 조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첫 5일은 전통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TCEs) 관련 조치에 대한 협상이 열리는데, 전통문화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할 것인지, (연구나 공공건강과 같은) 예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마지막 3일은 전통문화표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3개 주제의 협상현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조약 협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IP-Watch:  WIPO Members Back In Negotiations On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