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신청한 4명(방송협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제공업체 모두컴, 기독교 CCM 업체)이 모두 영리단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영리법인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신탁관리업 진입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반대 측의 대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에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신청자들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