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정부와 산업계 VS 인도 무역정책간의 대립 격화, 인도 운동단체들 미국압력 거부 촉구 ]
인도의 75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하는 연대체인 FTA대항포럼(Forum Against Free Trade Agreements)은 인도수상 Shri Manmohan Singh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정부와 산업계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같은 이유로 서한을 보냈다. 문구도 거의 동일하다. 인도정부가 정보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자국생산을 강요하고, 의약품특허를 무시, 취소,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바꾸기위해 압박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유력한 무역수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는 곧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6월 인도-미국간 전략회의에 이어 7월 9일부터 워싱턴에서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가 열렸다.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에서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미무역대표부 장관 등 미행정부는 재차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특허에 대한 판결과 강제실시를 언급하며 인도의 지적재산권이 약하다는 점과 태양에너지와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 제조 및 자국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외국기업에게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H-1b, L-1)의 축소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도 재정부장관 P. Chidambaram은 “인도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며 겨우 1번의 강제실시를 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미국측의 논리에 반박했고, 비자 축소 움직임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고 한다.
인도 재정부 장관
FTA대항포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정부에게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할 것과 국내제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백만명에게 값싼 약을 공급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역량을 위협받지 않도록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 특히 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금지를 바꾸려는 미국 산업계의 시도는 인도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아픈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 전자제품의 정부조달에 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요구하는 특별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 (PMA)) 정책은 국내제조기반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인도정부는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 미국정부는 미국 산업계가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JNNSM)하에 정부조달에 대한 경쟁을 허락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위협할 것이고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자국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 농업, 식량주권, 생물학적 안전성: 미국-인도 비즈니스 이사회는 카길이 회장을 맡고 몬산토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식품&농업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집행위원회는 종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입법과 유전자변형작물(GMO)을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인도와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인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WTO에 통보한바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정부는 농업생산자에게 40억달러를 보조를 했고, 인도의 농업과는 경쟁이 안된다.
-New Indian Express: Chidambaram tells US India respects IP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