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TAFTA를 “슈퍼 ACTA(super-ACTA)”로 만들 작정이라고 비판하며 협정문 공개를 촉구했다.

-누출 문서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

-La Quadrature du Net: Trans-Atlantic Trade Talks Bound to Harm Freedoms Online

한편 TAFTA 1차 협상에 앞서 6월 20일에 유럽위원회(EC)에서 미국측에 보낸 문서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의약품, 정부보조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는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사항에 대해 다루자고 제안한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