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스페인, 워너뮤직 스페인 등 음반사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지난 3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블럽스터(Blubster), 파이올렛(Piolet), 마놀리토(Manolito) 등 냅스터 식 P2P 앱을 만든 개발자 파블로 소토에 대해 “소토의 행위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며, 헌법 38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럽스터가 자유 라이선스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그가 이용자와 서비스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스페인에서 P2P 서비스의 승리로 해석된다.

- EDRi: Madrid Court rules P2P legal in landmark case against record lab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