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상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 가입에 큰 문제는 없다. 한국도 현재 외교부에서 이 조약에 대한 서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진행상황을 보고 비준 시기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작권 강화의 측면에서는 국제 조약에도 없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왜 독서장애인 조약 서명에는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한지 모를 일이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독서장애인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단지 법률적인 환경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블로터닷넷: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