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3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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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합의? ]
한미FTA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개정예정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규정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약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간 제네릭 독점권 인정’ 요구에 대해 KRPIA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제약협회 역시 ‘특허소송 개시만으로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KRPIA 입장에 토를 달지 않은 것.
제약협회는 제네릭의 1년간 독점권 보장안을 사수하는 것에, KRPIA는 특허 보호장치들이 쉽게 적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제약협회의 순응적 태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출시에 대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무색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네릭 독점권으로 인해 특허도전 의지가 고취됨으로 제네릭 출시가 쉬워질 것이라는 제약계의 진단은 그 논거가 취약해 국내 제약계의 초라한 자기위로로 들린다.
-의협신문: 허가특허연계 시행 두고 제약협·KRPIA 밀월 중
-정보공유연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
[ 해적당,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 혹은 일정한 진전? ]
최근 시행되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1석을 얻는데 그쳤다. 5년 전에 치뤄진 선거에서는 스웨덴 해적당이 7.1% 득표로 2석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1석을 잃은 셈이다.
스웨덴 해적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2.2%를 얻어 1석도 얻지 못했다. 유명한 비트토런트 사이트인 파이럿베이의 설립자인 피터 순데(Peter Sunde)가 출마한 핀란드는 0.7%의 표만을 얻어 역시 의석을 얻지 못했다.
체코 해적당은 4.78%를 얻었지만, 의석을 얻는데 필요한 5% 달성에 아깝게 실패했다. 룩셈브루크에서도 4.23%를 득표했지만, 역시 의석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유일하게 유럽의회에 의석을 얻은 것은 독일 해적당의 줄리아 레다(Julia Reda)이다. 27살의 여성인 그녀는 지난 해 11월 말에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3>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더 넥스트가 주최한 <Next Party! 미래의 정치 이야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다.
의석수가 1석 줄었고 여러 국가에서 많은 득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5년 전에 해적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지만, 여전히 유럽의회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적당 운동이 일정한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적당 설립자인 리차드 폭빈지는 ‘느리지만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년 전에는 단지 하나의 해적당만이 출마를 했지만, 올해는 7개의 나라에서 출마를 했고, 거의 세 석을 얻을 뻔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해적당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The Register: Pirate Party runs aground in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Torrent Freak: PIRATE PARTY KEEPS A SEAT AT THE EUROPEAN PARLIAMENT
[ 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저작권 괴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작권 사냥꾼쯤 될 것 같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 사냥꾼들이 수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괴물(사냥꾼)들은 비트 토런트 등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낸 뒤,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수천명의 익명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해당 IP를 이용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찾아낸 계정 소유자에게 고액의 소송 위협을 가한다. 높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들은 이들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말이다.
AF 홀딩스라는 저작권 괴물이 원고인 소송에서, EFF, ACLU 등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항소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결국 항소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단지 비트 토론트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법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몇년동안 특허 및 저작권 괴물들에 대항해서 싸워오고 있다.
- EFF: Crushing Blow for Copyright Trolls: Appeals Court Halts AF Holdings’ Extortion Scheme
[ 美 ‘특허괴물 퇴치’ 의약계-대학 등 대대적인 로비로 결국 무산]
미국 의회에서 특허괴물 퇴치를 위한 개혁 법안이 좌절됐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의장이 5월 21일(현지 시간) 특허괴물 퇴치 관련 법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선언해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한 켠에서는 레이히가 의약계와 대학들의 대대적인 압력 때문에 양당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레이히 의장은 당초 특허 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몇 주 사이에 입장을 바꿨다고 외신 기가옴이 지적했다.
미국 하원도 지난 해 말 ‘혁신법’이란 특허괴물 퇴치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특허제도 개혁법 추진을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특허 괴물과의 전쟁’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혁신법’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허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특허 소송을 당한 뒤 승소한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을 앞세워 무차별 소송하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도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법안에 포함됐던 ‘CBM’ 특허 리뷰 확대와 관련 조항이 결국 삭제되었는데, CBM 특허 리뷰는 기업들이 연방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곧바로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을 받았었다. 외신 아스테트니카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CBM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상원의 특허 개혁 시도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공방 중인 앨리스와 CLS은행 간의 재판이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소송에서 CLS는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CLS가 승리할 경우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괴물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단호하게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의회의 입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한 동안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美 ‘특허괴물’ 규제 불발…상원 사법위 의제서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