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대법원의 유전자특허 취소 판결 후 ]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특허에 대한 역사적 판결을 하였다. ‘미리어드 지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했다. 대법원 판결로 특허권이 취소된 것은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매우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7월부터 미리어드는 같은 유전자 검사제품을 값싸게 출시하겠다는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는 Ambry Genetics를 비롯해 Laboratory Corporation of America, Quest Diagnostics, GeneDx, InVitae, Gene by Gene이다.

2014년 3월 유타지방법원은 Ambry Genetics가 BRCA진단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미리어드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거절하는 판결을 했다. 2014년 12월 17일 미연방항소법원도 미리어드에 대해 패소판결을 하였다.

-genome web: Federal Appeals Court Upholds BRCA1/2 Decision Against Myriad Gene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