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선의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화의 발전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다.

- 디지털 타임스:  무심코 올린 만화때문에 `1300만원 폭탄’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