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묻지마 T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을 5월 26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은 TPP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협정문을 받아들이는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을 위해 미국에게 또다시 쌀개방,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GMO 규제완화 등 각종 선물을 넘겨줘야 하며, TPP가 반성없이 군국주의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한일FTA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정보인권 단체들 역시 TPP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경제주권 내주는 망국 협정”

- 정보공유연대: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