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5. 2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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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
지난해 8월 정부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약 10개월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 이사회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안이 의결됐다. 보건의료매체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영리자회사인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에 설립이 의결된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가 주된 설립 목표라고 전해진다.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점검한 후 벤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업급했다고 한다. 또한 오병희 병원장은 “SNUH 벤처가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산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병원 보유의 지적재산권이 있다”며 “산업화 재원은 병원이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의 병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판단에 따른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내 연구중심병원 중 의료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서울대병원의 특허는 총 1,122건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료특허를 이용해 상업화를 추진하는 전문 벤처기업을 병원이 외부기관의 자본을 투자받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또 다른 형태’라는 점, 국가예산으로 연구하여 얻은 결과물을 상업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 의료특허 산업화 ‘SNUH 벤처’ 설립 추진 논란
- 청년의사: 서울대병원, 지적재산권 산업화 추진‥노사 갈등 재점화?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음저협의 전송사용료 요구가 ‘이중징수’라고 비판하며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음저협과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전송’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미 지불된 음원 이용료 이외에 영화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 음원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확실히 음저협의 지나친 수익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화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과 징수체계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금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작권 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는 창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데일리: 음악계-영화계 저작권 갈등에 낀 네이버…난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상원 통과 ]
지난 5월 22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TPA법안은 하원의 의결도 받아야 하는데, 의결에 필요한 과반 투표를 넘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한편,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TPP가 타결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농민의길>은 정부의 ‘묻지마 TPP’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TPP 추진 중단 촉구 국제행동>을 5월 26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은 TPP의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협정문을 받아들이는 ‘가입’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입을 위해 미국에게 또다시 쌀개방,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GMO 규제완화 등 각종 선물을 넘겨줘야 하며, TPP가 반성없이 군국주의화에 매진하는 일본에 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한일FTA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정보인권 단체들 역시 TPP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인터넷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협정 신속협상권 미 상원 통과…TPP 탄력받나
- 뉴시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경제주권 내주는 망국 협정”
- 정보공유연대: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 4차 회의 개최 ]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 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4차 회의 개최가 공지되었다.
이 회의는 공익적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이슈를 바라보는 학자 및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다. 2011년 워싱턴 D.C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2년 리오데자네이로, 2013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개최되는 4차 행사는 12월, 뉴델리에서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개방성 30년, TRIPS 20년(Three Decades of Openness; Two Decades of TRIPS)”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활동가, 사업가,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실증에 기반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급한, 세계적 및 지역적 연구 의제를 식별하고 공동 연구와 의제를 생산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적재산권과 공익적 관점의, 학제간, 영역간,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체를 공고히하는 것이다.
[행사 소개]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_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의 생태계 변화, 디지털 저작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서강대 문화연구학회 공동주최로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라는 제목의 포럼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패널로 참석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화연대: <디지털 생태계 진단 포럼 1 >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자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pdf파일
네티즌이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 (2015) -pptx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