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저작권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미 대법원은 행정부 의견을 구했고, 도널드 버릴리 법무차관은 “자바 언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구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6월말까지 구글의 항소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법무차관은 10번째 판사로 불릴 만큼 발언의 무게가 강하다는 평가다.

- 이데일리:  美정부, 구글-오라클 저작권 법정다툼 개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