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
태그 글목록: 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정부에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ACTA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의(Motion D66)를 통과시켰다. 대신 저작권정책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로 인해 EU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지 결정할 때까지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의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