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정부에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ACTA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의(Motion D66)를 통과시켰다. 대신 저작권정책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로 인해 EU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지 결정할 때까지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의회는 ACTA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otion D66로 인해 네덜란드가 ACTA비준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가 비준을 시도한다면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open globe: Netherlands parliament deals blow to ACTA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