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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아예 BBS 자료실 폐쇄? ] 이제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중심이된 인터넷 환경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BBS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텍스트 기반이어서 음성으로 읽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넓은 마을’, ‘아이프리’ 등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운영하는 BBS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 텍스트 소설을 한 시각장애인이 다운받아 공개 웹에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