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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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작장애인 위한 ‘꿈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
[ 시각장애인 위한 ‘꿈 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 ] 구태우(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 “신은 빛을 여읜 눈을 이 장서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내 눈은 꿈속의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을 뿐”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 ‘축복의 시’ 중 한 구절이다. 보르헤스는 불운의 작가다. 평생 20여 권 안팎의 작품을 남겼지만, 그의 작품이 20세기 사상계에 끼친 영향은 […]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지난 6월 17일-28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약 5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하 ‘독서장애인 조약’)이 마침내 체결된 것이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
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타결과 관련 자료모음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WIPO독서장애인조약의 역사와 초안 개요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
이달의 토크 19번째 자료 : 서인환_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_장애인도서접근권 (각주 및 참고자료 포함)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 ○ 서인환님 소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장애인단체가 1만개가 넘는다. 이중 34개가 복지부 법인.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WIPO 독서장애인조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가입했는데 4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매년 총회를 한다. 180여개국에서 회원가입했다. 스페인에서는 복권판매사업을 세금부과없이 장애인에게만 허용을 하여 판매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