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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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협상에 참여국 수 증가추세 ] TPP 차기 협상이 12월 3일-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 다음 협상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에 새로 참여한다. 새로 참여하는 국가는 “2단계” 협상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까지(14 라운드까지) 협의된 내용에 (협정문을 미리 보지도 않고)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협의된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저작권법 […]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멕시코, 캐나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 작년 11월 APEC회의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의 동의를 얻지못하자 캐나다정부가 실망하고 있던 가운데 6월 19일과 20일에 각각 미무역대표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TPP협상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7월 2일~10일 캘리포니아 산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인 TPP 13차 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참여시킨 미무역대표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작년 일본도 TPP 협상참여 선언을 하였다가 미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