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하여 활동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기위해 이집트와 협상중이다. IP attaché는 해외에서 USPTO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WTO, WIPO와 그밖의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2월 둘째주에 IP attaché는 미상공회의소에서 연례활동보고를 하였다. IP attaché의 목표는 ①미국정부의 지재권 정책을 국제적으로 촉진, ②국제협정과 자국법에서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하도록 함, ③미국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집행(enforcement)을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를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Karin Ferriter은 특히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NGO(비정부기구)를 맹비난했다. “NGO들이 지적재산을 약화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NGO들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며 IP attachés의 직무는 강력한 지적재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빈국들에게 트립스협정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유엔(특히 WIPO)을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Todd Reves도 NGO를 “틀린 사람(wrong people)”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유엔기구의 담당자 중 어떤 이들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니고 NGO들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다며 “그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제네바와 다른 세계간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법에서 유연성을 이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는 “선진국들이 정말로 미루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담당관 Albert Keyack은 브라질의 NGO들은 “상당히 강경”하지만 브라질은 “대신에 좋은 법”을 갖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동남아시아 담당관 Peter Fowler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더 비싼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지적재산의 긍정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NGO들이 있고, 이들은 지적재산이 접근권을 가로막고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관점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재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세안의 국가들간에 지적재산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서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개 아세안 국가들이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있다며 TPP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체나 기업이 없고, 입법부나 의회에서 지적재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며 “많은 훌륭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와 같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있을 WIPO총회를 위해 기업포럼이 준비중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것이라고 말했다.

-IP Watch: US IP Officials Blast NGOs In Geneva

-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ttaché Program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