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브라질 정부가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내놓았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이번 브라질 특허법 개정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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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브라질 활동가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만들었다. 올해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실시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소위 브릭(BRIC)이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다. 12월 11일에 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5개 영역별로 0~5점을 매겨서 11개국에 총점(0~25점)을 매긴 결과 미국은 23.73점으로 1위, 영국이 22.40점으로 2위.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브라질,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 취소] 2월 23일에 리우데자네이루의 연방법원은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에 대한 특허 PP1100397-99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브라질에서 복제약을 생산하는 Cristália가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칼레트라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써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를 갖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4만명 이상이 칼레트라를 복용하고 있다. 이번 칼레트라 특허취소는 2003년부터 있었던 몇번의 약값인하후에 나온 결정이란 점에서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브라질 파일공유와 CD 리핑 범죄화하려는 움직임
브라질 파일공유와 CD 리핑 범죄화하려는 움직임 지난해까지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DRM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관해 가장 진보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하던 브라질이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폐쇄적인 방향으로 저작권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브라질의 새로운 문화부 장관은 그간 브라질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도 제거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Brazil moves to criminalize file sha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