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에 따른 국내 법률 변경 현황 ]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이 57건이나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이에 따라 관세법이나 소비세법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특허법, 저작권법, 약사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들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저작권법의 경우 한EU FTA 이후 이미 상당한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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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0월 31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추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 프레시안 / [기고]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75502§ion=02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