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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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 시작되다]
[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 시작되다] 저작권 단체들이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 35개에 대해 고발했다고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와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인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갈라파고스 규제의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이 된 바 있다. […]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