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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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미국 대법원,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 ] 3월 19일, 미국 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최초판매원칙은 한번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그것을 재배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 구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는지 모호했었다. 사건의 발단은 코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