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과 함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단체로서 지금까지는 ‘공연권’에 대한 신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이와 별개로 영화제작가협회에서는 영화저작물 전송권에 대한 신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신탁관리업 허가 변경(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뿐만아니라 영화관련 포스터와 영화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한 사진저작물까지 신탁관리 대상으로 확장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