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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저작인접권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사용료인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3개 협회가 지금까지 징수한 저작권 보상금은 837억9200여만원으로 이 중 321억3300만원(38.3%)이 분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