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되지 않는 저작권 보상금 ]
수백억원대의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저작인접권자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해 분배하는 사용료인 저작권 보상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부산 연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 3개 협회가 지금까지 징수한 저작권 보상금은 837억9200여만원으로 이 중 321억3300만원(38.3%)이 분배되지 않았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은 협회는 이용기록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저작인접권자 등에게 보상금을 분배해야 한다. 음실연과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방송사로부터 방송보상금을,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디지털음원송신보상금을, 공연업체로부터 공연보상금을 받는다. 두 협회는 지금까지 각각 306억9500만원과 258억5200만원을 받았지만 34.6%인 106억1400만원과 21.4%인 55억3000만원을 미분배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도 15년간 272억4500만원을 징수했으나 58.7%인 159억8900만원을 분배하지 않았다. 복전협은 이용자의 도서복제 등의 대가로 도서관이 내는 ‘도서관 보상금’과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물을 싣고 내는 ‘교과용 도서보상금’을 받고 있다.
“저작자 정보가 없는 것이 많고, 분배 공고를 해도 잘 찾으러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예술인 권리옹호 단체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나도원 준비위원장은 “저작권 단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상금을 분배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관련 단체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