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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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