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인도-EU FTA에 맞선 국제행동주간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정치적 균형이란 없다!” ] 2월 10일 오늘 델리에서 인도, EU간 정상회담에서 인도-EU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정상회담에 앞서 FTA에 대해 “균형에 대한 정치적 결정(a political decision on the trade-offs)”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도정부를 압박했다. EU는 2011년 초에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개된 인도-EU FTA협상안에 값싼 제네릭의약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가로막는 […]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LA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밀협상] TPP를 통해 새로운 국제적 지적재산권 집행규칙을 만들기위한 비밀협상이 1월 30일~2월 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웨스트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Health GAP, AFL-CIO, Public Citizen 등의 노조, 사회운동단체는 2월 1일에 ‘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FAIR DEAL OR NO DEAL!)’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1월 30일에는 USC University에서 ‘환태평양FTA: 태평양의 나프타?(THE TRANS-PACIFIC FTA: “NAFTA OF […]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반대 여론에도 불구, 유럽연합 ACTA에 서명]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는 1월 26일에 도쿄에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서명했고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1월 26일 거의 하루 종일 EU의회 사이트가 DDOS 공격으로 다운되었는데, 의회측은 어노니머스 그룹(Anonymous group)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ACTA는 표현의 자유, 의약품접근권, 문화와 지식에 대한 접근권에 심각한 피해를 […]

[인도-EU FTA 지연]

[인도-EU FTA 지연] 인도-EU FTA가 예상과 달리 약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0일 인도, EU간 정상회담 이후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ree Trade Agreement not to be ready by Summit [Friendsofeurope] EU-INDIA FTA POSTPONED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이 보고서는 2011년에 제출된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의 실질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등록건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2.4% 증가했다. 미국은 2010년에 전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중국이 세계 2위의 등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중국인에 의해 […]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고 한다. GSK는 ‘셀센트리’(에이즈), ‘레볼레이드’(혈액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레볼레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상반기 중으로 처방시장에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프라닥사’(항응고제), […]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제 투성이다! 한미 FTA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과 반대 성명이 나왔다.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은 1. 2008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창작물에 대한 소급연장적용은 위헌, 2.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의 미이행, 3.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의 불명확함, 4. ISP 모니터링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