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위헌!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
카테고리 글 목록: 국제협정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저작권법 개정안 누가봐도 문제 덩어리! 블로터 닷넷의 정보라 기자가 내용상 이용자-권리자, 한국-미국간 형평성 문제와 법 형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보호기간, 일시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ISP의 검열 등 한미 FTA 부속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블로터닷넷] 문광부가 ‘괴담’이라 치부한 저작권법의 문제 http://www.bloter.net/archives/86618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14차 인도-EU FTA협상장, 우리약에 손대지마! 이번 주에 뉴델리에서는 인도-EU FTA 14차협상이 열렸다. 델리HIV/AIDS감염인네트워크(DNP+)는 12월 7일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지적재산권조항과 투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인도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EC에 항의서한을 보내 값싼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특허기간확대’를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환적중인 복제약을 압류함으로써 인도 복제약의 수출을 막을 ‘국경조치’, 초국적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
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
‘세계의 약국’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국제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게 토론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왔고, 비판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고 […]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한미 FTA 반대 범국민촛불문화제”,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FTA 저지 토크 콘서트” 11월 19일 토요일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저녁 6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한미 FTA 저지 토크 콘서트가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http://www.nofta.or.kr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44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 그룹 TRIPs 유예요청! 최빈개도국들이 TRIPs 과도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으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지배적인 몇몇 국가들은 반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Least-Developed Nations Propose Extension Of Deadline To Join TRIP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least-developed-nations-propose-extension-of-deadline-to-join-trips/?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한미FTA 저지 긴급행동 일정
한미FTA 저지 긴급행동 일정 – 11월 10일(목) 14:00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여의도 국민은행 앞/ 한미FTA범국본 19:00 한미FTA저지 집중 촛불집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한미FTA범국본 – 11월 11일(금) 19:00 한미FTA저지 촛불집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 한미FTA범국본 – 11월 12일(토) 19:00 한미FTA 저지 범국민촛불 및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 공원)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