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0월 31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추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 프레시안 / [기고]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75502§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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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10월 28일 범국민대회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10월 28일 범국민대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강행통과 시도에 반대, 10월 27일 저녁 7시 한미FTA 저지 3차 집중 촛불문화제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범국본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nofta.or.kr/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
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세계 각국의 에이즈운동단체, 인권단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 종합판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식FTA와 유럽식FTA를 수출하는데 앞장서려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장기적으로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한 약속 ‘15by15(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겠다. 현재 약 900만명이 […]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결국 미국 상,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국회는 한미FTA 체결 과정과 그 이후에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검증하지도,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감시해오지도 못했다. 한미 FTA 가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흡한 국내 대책, 그리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불안한 국제경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급하게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10월 2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이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ACTA Signed by Eight Nations – USTR States that ACTA is Consistent with US Law and Doesn’t Need Congressional Approval http://infojustice.org/archives/5727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 […]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 회원국 서명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돼 ACTA 최종본에 대한 서명이 10월 1일 일본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는 ACTA 는 미국 국내법을 수정할 수 없는 행정부 합의 (executive agreement)로 취급 되어 상원의 비준이 필요없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개 국가가 서명을 할지는 분명치 않다. 서명은 2013년 5월 1일까지 개방되어 있다.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slouches toward […]
TPP와 의약품 접근권
TPP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http://keionline.org/node/1262 – [IP-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