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토론회

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10차 IGF가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후기 –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