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9.15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node/2679) 에서 도 볼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http://ipleft.or.kr/node/2678 >
* 특허제도는 약가를 상승시킨다!
태국에서 특허 제도가 약가를 상승시킨다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에버그리닝이 어느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주목해야 한다.
- 의약품 특허법이 약가를 상승시킨다. < http://www.bangkokpost.com/news/local/255143/medicine-patent-laws-drive-up-drug-prices-says-institute >
*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난 FTA 협상의 전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협상중 정보유출건으로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한편, 박주선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 [참세상] 한미FTA 통상협상 책임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066 >
- [프레시안] "한·미 FTA 위키리크스 청문회 열어야"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1085953§ion=02 >
- [오마이뉴스] 김종훈 통상본부장, 청와대 훈령 무시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4822 >
* 한글 서체파일 저작권 보호 대상 인정 판결(서체 도안은 저작물 불인정)
한글 서체파일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퓨터 서체 디자이너 박모씨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이씨 부부는 박씨에게 161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글서체 파일은 저작권 보호대상"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31200011&code=940301 >
* “야동” 배포, 음란물 유포죄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위 야동으로 불리는 음란물들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들어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온라인 상에서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되었으나 최근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 [etnews] "야동도 저작권 있다 … 유포하면 저작권 침해" …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 < http://www.etnews.com/201109080021 >
* 영상컨텐츠 저작권과 팬덤문화 사이
영화 <트와일라잇>시리즈의 영화제작사 서밋 엔터테인먼트(Summit Entertainment)는 팬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 <트와일라잇>의 비공인 컨텐츠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용자들로 부터 ‘Twilight.com’이 공식사이트로 믿게했다는 이유로 책임자 톰 막슨(Tom Markson)을 고소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팬카페에 캡쳐이미지 등의 사용금지를 요구한 적이 있다.
- [스타뉴스] ‘트와일라잇’ 영화사 저작권침해 팬사이트 고소 <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1090817163360411&type=1&outlink=1 >
* TPPA와 의약품 접근권
최근 USTR이 공개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백서에 대해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등을 비롯한 시민영역에서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조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본질이 없는 위선이자 홍보행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 [KEI onlie] USTR releases new White Paper on Access to Medicine: includes almost no specifics in terms of negotiating position < http://keionline.org/node/1262 >
- [IP-Watch] USTR White Paper On Trade In Madicines Raises Questions < http://www.ip-watch.org/weblog/2011/09/14/ustr-white-paper-on-trade-in-medicines-raises-questions/?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