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 일본, ‘조용히’ ACTA비준 ]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투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야밤에 몇분 만에 말이다.
WhyWeProtest는 인구의 75%이상이 ACTA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정부가 ACTA에 대해 알리기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은 상태라며 9월 2일에는 아키하바라에서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에게 ACTA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팩스, 이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WhyWeProtest는 일본의회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위해 9월 9일 도쿄 도심에서 TPP반대, ACTA반대, 다운로드법 반대하는 이들 4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최근 통과된 일본의 다운로드법은 비상업적 침해(사적복제)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상표권협회(INT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의회를 칭찬하며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빨리 ACTA를 비준해야한다고 밝혔다.

-WhyWeProtest : ACTA Passes in Japan, 9/9 Rally to be Held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별다른 소득 없이 ACTA 협정 비준에 관한 심의 종료

-ITNEWS : Anonymous protests ACTA ratification in Tokyo. Japan quietly ratifies controversial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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