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9월 5일 미 공화당 하원 대럴 아이사(Darrell Issa)와 민주당 상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USTR 대표 론커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USTR이 TPP지재권 부문을 통해 관철하려는 지재권 관련 의무조항과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미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에 공개할 것을 주장 한다”고 밝혔다.

- IP WATCH : US Congressional Push For Release Of TPP Text; US Pressuring Nations Bilat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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