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의 활발 ]
유럽연합 의회가 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한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EC는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저작권을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2월 4일, ‘Licenses for Europe’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대화를 통해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정보인권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Licenses for Europe’이 저작권 업계에 편향되게 구성되었고 논의 주제나 목적도 제한적이라며, 이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a Quadrature du Net 은 저작권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EUROPA 2012.12.5: Commission agrees way forward for modernising copyright in the digital economy
- La Quadrature du Net : The EU Commission’s Outrageous Attempt to Avoid Copyright Reform
- La Quadrature du Net : Elements for the reform of copyright and related cultural policies
- Techdirt : EU Commission Wants More Copyright Licensing, But Not Creative Commons Or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