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타결과 관련 자료모음

Marrakesh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마련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독서장애인 단체와 저작권 단체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이번 마라케시 회의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라케시 협약은 도서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에게 큰 활자책이나 오디오북, 점자도서 등 독서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의 저작물 만들고 복제, 배포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단체 승인 문제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의를 주목하고 있던 독서장애인 단체들과 회의 참석자 들은 이번 협약을 ‘기적’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 WIPO자료

-WIPO: Historic Treaty Adopted, Boosts Access to Book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Worldwide

-독서장애인조약(원문)

– 독서장애인조약(번역)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관련 웹페이지

-WIPO외교회의 사진모음

-WIPO외교회의 영상모음

– 독서장애인을 위한 WIPO 외교회의 폐막 동영상

 

■ 한국정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사회운동단체 자료

-국내단체 성명: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을 향상할 역사적인 독서장애인 조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3.7.3

-기고: 시각장애인 위한 ‘꿈 속의 도서관’ 열릴 전망-구태우(정보공유연대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조약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정보공유연대: 독서장애인조약 소개

-정보공유연대:  국내 장애인 도서접근권 현황 – 완전한 텍스트와 보편적 접근(서인환)

- 오픈넷:  마라케쉬에서 날아온 기적같은 소식-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에 합의

-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성명서 

- KEI의 독서장애인조약 페이지 

-KEI의 동영상들: WIPO외교회의에서의 발언

– 독서장애인조약 체결에 기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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