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기한을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단체를 선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법무위원회 협상자는 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EU 장관들과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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