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총선직후, 인도-EU FTA타결에 압박 ]

독일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선이 확정되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주도의 연립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독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9월 24일에 독일대사 Michael Steiner는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 타결을 서두르라고  압박을 가했다. 마르켈 총리의 3선과 더불어 독일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인도가 성장률 8%를 원한다면 (무역이 아니라) 투자가 필요하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EU FTA를 놓친다면 애석한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EU는 ‘6월 최종적인 결정’을 목표로 올해 봄 협상에 박차를 가했으나 양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했던, 보험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보험법 개정안은 인도 의회에서 계류중이다. 2007년에 시작되어 6년에 걸친 협상을 올해 봄에 타결하고자 했던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 등의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에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Business standard: Germany pushes for early conclusion of India-EU FTA

-정보공유연대: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