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플라망어 기관, 보다 균형잡힌 저작권을 주장하다  ]

내년 5월 25일, 지역, 연방, 유럽차원의 선거를 앞두고, 플라망어(벨기에 북부 플랑드르 지방에서 쓰이는 언어) 문화, 과학, 교육기관들이 보다 균형잡인 저작권을 위한 보고서를 냈다.

이 기관들은 현재의 저작권은 디지털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여료를 내도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플라망어 도서관들은 e-Book을 대여할 수 없다. 박물관이나 아카이브는 허락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작품들을 디지털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데, 때로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디지털 저작물을 읽기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

이 기관들은 자신들이 장기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 수 있도록 공정이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정책의 명확성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원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에서 20년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보호를 원하는 경우 20년 후에 재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이용을 위해 공정이용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Future of Copyright:  Flemish institutions argue for more balanced copyright

 

 

댓글 남기기